공인인증서와 샵메일에 관한 좋은 기사.

블로터의 이지영 기자님이 쓰신 공인인증서에서 샵메일로 이어지는 정부의 삽질에 대한 좋은 기사입니다.

(샵메일은 이름부터 삽질의 냄새가..)

화이트리스트 형태로 행해지는 규제의 경우 특정 집단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샵메일이 시행 될 경우 연간 조단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정부에 의해 선정된 몇몇 업체가 나눠 먹는 그림이 연상되네요..

구린내도 나고 말이죠..

조 단위의 시장은 무슨 돈으로 형성될까요?

결국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분야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샵메일로 대체하겠다고 하네요.

본문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등기 비용을 아낀다는 명분 아래 통지를 받는 사용자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계산법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e말뚝] 공인인증서·샵메일, 그분들의 인증 강박